서울 대중교통 요금 내달 150원 인상될 듯(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1-26

지하철ㆍ버스 일반요금 인상 폭ㆍ시기 내달 2일 발표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달 중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성인은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천50원으로 광역버스는 1천700원에서 1천850원으로 오른다. 순환버스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3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확정안은 이르면 2월 중 시행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박원순 시장이 다음 달 2일 직접 발표한다.

시는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9월 4년6개월 만에 버스·지하철 일반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의 발표안은 10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일반요금 150원 인상으로 수정돼 통과됐고 11월 박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박 시장이 요금 인상 시기를 두고 고민하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해를 넘기게 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를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도 지난해 기자설명회에서 "올려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4년간 폭탄을 계속 돌린 꼴이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2010년 운영 적자는 4천786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24.1% 늘어났다.

버스회사의 지난해 9월 기준 적자 규모도 2007년 대비 86% 증가한 3천69억원에 달했다.

요금이 동결된 지난 4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7.2% 상승한 것을 비롯해 버스의 주 연료인 CNGㆍ경유 가격이 37%, 전기 요금도 16.1% 오르면서 적자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요금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될 듯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1-25

이르면 2월 중 인상..다음달 2일 인상 폭·시기발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2월 중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확정안은 이르면 2월 중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 달 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외에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월210만원 대기업을…아들 취업 말린 아버지 왜

일하면 기초수급 탈락, 52가지 혜택 모두 사라져 … 아버지는 아들 취업을 말렸다
중앙일보|신성식|입력 2012.01.25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준수(22·가명·광주광역시)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 기아자동차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뒀다. 아버지(53·시각장애 3급)가 "다니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아버지는 아들 월급(210만원) 때문에 기초수급자(기준소득 117만원)에서 탈락할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포기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달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월 5만원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산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 혜택을 본다. 그는 아들 월급보다 이 혜택이 낫다고 판단했다. 구청 담당자가 김씨 아버지에게 "좋은 직장인데 계속 다니게 하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씨에게도 "좋은 직장인데 아쉽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8일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구영규씨가 서울 강서구 집에서 휴대용 가 스레인지로 밥을 짓고 있다. 반찬은 김치와 깻잎이 전부다.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방은 냉골이다. [안성식 기자]　　기초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 147만 명이다. 이 중 김씨네처럼 23만4000가구는 수급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 상당수는 수급자 혜택(가구당 월평균 79만원)에만 기대 '탈(脫)빈곤' 노력을 포기한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52가지 혜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방식의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의 단면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박용금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마저 끊긴다. 100만원 벌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덜 버는 게 유리한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일용직 기초수급자의 소득(2011년 1~6월)을 처음으로 대조하면서 근로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난 10만 명 중 상당수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줄게 됐다. 일할수록 주머니가 두터워지게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자료를 들이대다 보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수급자가 번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의료비·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박수련.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경찰관이 전하는 ‘車 접촉사고’ 사진 찍는 법
파이낸셜뉴스|입력 2012.01.25

"접촉사고가 난 부분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의 필요성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증거사진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후 처리를 위해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해 호소를 위해 접촉사고 파손 부위 위주로만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임효상 순경은 경찰청 블로그를 통해 '접촉사고 발생 시 올바른 사진 촬영 방법'을 25일 전했다.

잘못된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임 순경은 "대부분 접촉 및 파손 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는데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나의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파손 부위만 클로즈업 해 찍을 경우 사고가 일어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임 순경이 전하는 '올바른 촬영 방법'은 사고가 난 도로,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것이다. 그는 은색과 흰색 차량의 접촉사고 사진을 예로 들며 "(차선과 위치가 찍힌)사진을 보면 직진만 할 수 있는 은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고 차량들이 어떤 진행 방향과 위치에서, 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방 차량 번호판을 찍을 경우 뒷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외로 대포차나 차량 번호를 속이는 차량이 많은데 뒷 번호판에는 봉인이 있어 훼손할 경우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뒷 번호판을 찍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 기자

"북한 난민 20만명이 남한으로 몰려온다?" 최종수정 2012.01.25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권력승계과정의 불안이 '세계 10대 위협 요인' 에 꼽혔다. 10개요인중에 5번째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 25일 연두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현혹돼선 안된다"면서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속성을 감안하면 이미 궤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가족기업(family firm)`에 비유한 뒤 "통상적으로 1세대가 창업하고, 2세대는 이를 유지하고, 3세대는 이를 무너뜨린다"며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새 지도자인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실제로 나라를 경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를 둘러싼 세력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외적인 도발을 도모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로,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북한의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고, 중국은 북한 피난민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압록강으로 군대를 보낼 것"이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당국도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북한의 급변사태때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난민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자료에 탈북난민 수용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도발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준비중이다. 군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도발이다.

현재 군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이다. 전면전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 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군이 손꼽는 위협적 비대칭전력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생화학무기도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신종 화생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사시 외부로부터의 군수물자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를 전량 화학탄으로 개발한다면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든다면 62만5000 발에서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또 심리전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북확성기를 겨냥해 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북쪽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조인 북한군 민경대원들은 유사시 대피하는 갱도 진지 잠복훈련을 하는 등 일부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설치 지점에 대한 공격은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의 예상치 못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서해.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북 대화와 출입 통로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이들 구역에서의 충돌은 북측 입장에서는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